약 43만 음식,숙박업 사업자 혜택
세무조사는 물론 사후검증도 배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만 중소상공인들은 2015년말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검증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위해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간섭 배제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에 해당한다.
음식·숙박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이 해당된다. 숙박업 중 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ㆍ숙박업의 98% 이상이 연 10억원 미만 매출”이라며 “약 43만개의 음식ㆍ숙박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항이 있는 130여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후검증도 배제한다.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별 납세자에게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검증은 세무조사 못지않게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금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130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15개월간 하지 않겠다는 국세청 발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치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인 세무간섭 배제는 외환위기 때 시행된 적이 있다.
음식업과 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세무조사 유예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도 많다.

오피스텔을 불법 용도 변경해 숙박 영업을 하던 레지던스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1살 안 모 씨 등 7개 레지던스 업체 대표들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유명 인터넷 숙박 사이트에 버젓이 광고를 올리고 룸 서비스까지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객실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며 호텔처럼 영업을 해 투숙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냈지만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이 아니었다.
시설이나 운영 자체가 숙박 영업을 위한 것이었지만 알고 보니 모두 불법이었던 것.
호텔을 운영하려면 ‘숙박업’으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 소유주 전체의 용도 변경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학교 정화 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숙박업으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호텔처럼 영업을 해온 것이다.
숙박업소로 등록하려면 방마다 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계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데, 대피하지 못할 경우 객실 내에 고립되게 되고 완강기마저 없으면 유독가스로 의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거나 직접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업체에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116억 원에 이른다. 일일 숙박료는 최저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받았으며 호텔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불법 호텔 영업인 줄 모르고 예약했다.
적발된 업자들 중 5명은 이전에도 동일한 영업을 하다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관청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익률 연 15% 보장(?)”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 속출

“대한민국 최고의 금싸라기땅, 수익률 연 15% 보장” “1억만 있으면 객실 3채 분양”
최근 제주도나 서울 도심 등지에 들어서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광고 문구들이다. 모두 안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한다. 이 때문에 분양형 호텔은 노후 고수익 임대사업의 틈새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공급과잉으로 객실가동률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이 내세우고 있는 ‘객실 분양가 10% 이상의 수익률’은 시행사가 분양 후 1~2년 동안만 보장하는 한정된 확정수익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운영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런데 호텔 영업이 부진하면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입장 차이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
투자 전문가들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분양형 호텔이 대부분이지만 객실 레버리지를 감안하면 8% 정도에 그친다”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객실 가동률을 80% 이상, 최대 95% 정도를 가정해 최대치를 표기한 것이므로 객실 가동률이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는 점과 등기비용 및 취득세ㆍ보유세 등 제세 공과금은 투자자 부담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일부 시행사가 ‘확정 수익 보장제’를 내걸기도 하지만 계약 당시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나 수익률 확정 보장제 확약서 등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보증 장치나 담보물이 없다는 점에서 지급을 확신할 수는 없다.
시행사나 임대 관리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투자자로서는 소송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고수익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